[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

2009. 5. 6. 10:58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 제18829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폐지령에 의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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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구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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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2009. 5. 6. 10:54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법률 제7786호, 2005.12.29. 공포, 2006.3.30.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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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성가족부직제

2009. 5. 6. 10:51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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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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