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성부직제

2009. 5. 6. 10:48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부 직제 개정 입니다.

[출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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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 5. 6. 10:46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2008. 9. 14일자로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절차 구체화(안 제27조의2)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전에 고시에서 정하던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 하고,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창구를 마련하며,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부장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지조치 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함.
(3)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상호 신뢰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지정취소의 사유
(안 제34조의3, 안 제35조 신설)
[출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하며, 지정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경우 센터의 지역별 분포 및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거나 목적
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센터
의 안정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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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2008.9.10 대통령령 제21000호] 입니다.


[출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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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2009. 5. 6. 10:42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제정 2008.12.3 대통령령 제21153호]입니다.

[출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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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4호]
[출처 : 여성부 http://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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