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장애 여성도 참여하는 서울 여행도시

2009. 8. 17. 16:27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장애 여성도 참여하는 서울 여행도시
‘장애 여성 여행 와이즈단’ 도시교통 점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 여성들이 직접 시내 교통수단 안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현경)이 서울을 장애 여성에게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6일 발족한 ‘장애 여성 여행 WISE단’(여성안전감시단, Women′s Initiative for the safer Environments 이하 와이즈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와이즈단은 지체장애, 뇌병변 등의 증상을 가진 장애 여성 22명과 장애 여성 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소속 활동가 22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장애 여성의 일상생활 공간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 안전도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지하철역 289곳 중 182곳과 저상버스 109개 중 44개 노선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실시했다. 특히 이들은 지하철의 승하차 안전도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리프트, 전동차내, 장애인 화장실 등 역사와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또 역사 밖에서는 저상버스와 버스정류장 등의 안전도도 체크했다.

검사 방법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제시한 안전감시도구(Safety Audit Tool)를 활용했으며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이 2인 1조가 돼 활동했다. 안전감시도구는 지하철 6개 부문 65문항, 버스 3개 부문 18 문항 등 총 83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2가지 종류의 평가지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안전도의 경우 출입구 접근의 용이성, 야간 출입구 조명의 밝기, 출구 안내 유무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버스 정류장의 경우엔 야간버스정류장 조명밝기, 운행정보 안내 유무, 저상버스 이용 예약 안내 정보 유무 등 세부적 설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와이즈단에 참가한 지체장애 1급 장미화씨는 “직접 장애인의 눈으로 교통과 관련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울이 보다 장애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장애 여성들이 직접 점검을 통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과 심각성을 확인하고 안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42호 [정치] (2009-08-07)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kekisa@womennews.co.kr)

Comment


지위 취약한 여성 노동자, 성희롱에 더 시달려
비정규직·청년인턴 등 지위 취약한 여성들 고통 가중
한국여성민우회 ‘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경향’
▲ ©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청년 인턴들이 극심한 고용불안과 성차별 해고를 경험하는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을 함께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 경향’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일차적 해고 대상이 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을 받지 못하고 성희롱과 폭언, 잔심부름, 따돌림 등 일상적 차별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턴, 수습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나오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전체 267건 중 52건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경제위기에 따른 부당한 계약해지 상담이 13건(25%)으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올 상반기 경제위기 담론 속에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직개편 과정에서 당하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정규직법 연장에 따른 해고보다 조직개편 등 경영상의 이유가 주요한 해고 사유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상담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상적 지위가 직장 내에서 ‘계급’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언제든지 다른 동료들의 커피 심부름 등 잡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부당성을 상담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희롱을 당하거나 회식자리 등에서 배제되는 현상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상담에서 전체 40.8%의 여성들이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것만 봐도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들의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같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여성들인 경우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엔 청년인턴제가 실시되면서 또 다른 노동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인턴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예년 동기간에 접수된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상담이 22건(18건)인 것에 비해 51.4%(56건)로 늘어 변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직장내 성희롱이 경제위기 담론과 결합해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강요 등이 보다 노골적이 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사업에서의 성희롱 문제 또한 두드러졌고, 고객에 의한 성희롱 법제화를 계기로 성희롱 행위자 범주도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건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 가해자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와 문화, 지위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즉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해결과 예방의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42호 [사회] (2009-08-07)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kekisa@womennews.co.kr)

Comment

[여성신문] 2030여성 54% "아이 낳고 싶다"

2009. 8. 11. 13:42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2030여성 54% "아이 낳고 싶다"
본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출산 원하나 육아부담으로 미뤄 38.2%
여성들의 출산의사는 높으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신문>이 취업전문 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20~30대 여성 53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5%(398명)가 “여성을 인구정책 수행자로 규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답했다. 저출산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10.5%(56명)에 달했다. 반면 ‘국가경쟁력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여성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6.4%(34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1.4%(274명)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5.4%(29명)에 그쳤다. 현재 또는 미래에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은 전체 54.2%에 달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의사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나왔다. 출산 계획이 없다는 170명(31.8%)을 제외하고 ‘잘 모르겠다(14%)’는 의견까지 합하면 출산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여성이 65%에 이른다. 여성들이 출산 의사는 높지만 임신,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육아부담(38.2%)’이 가장 컸다. 눈여겨볼만한 결과는 ‘권고사직 등 고용상 불이익 우려’보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 기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여성들은 임신 상태나 출산 이후 과정에서 겪을 성차별보다 생애설계에 따른 커리어 계발 중시 등의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인 정지현(29·돈암동)씨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일을 갖게 되고 관심사가 다양해지면서 결혼·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정책 수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한탄했다. 정씨는 미국, 스웨덴 등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것을 예로 들며 “제도와 관습이 여성친화적이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아야 국가경제가 산다’는 계몽적인 구호를 앞세운 국가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연구실장은 “출산은 개인 결정권이지만 출산을 하는 것이 개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성 평등한 고용환경, 아동보육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가 합쳐져 저출산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가족친화 분야의 예산 확대와 각 부처 간 협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 관련 경비지원’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가족친화 경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올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 예산도 정부 내 조정에서 3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쳐 부처 협력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042호 [사회] (2009-08-07)
채혜원 / 여성신문 기자 (nina@womennews.co.kr)

Comment

<주요 기사>

 

 

르완다의 슈거대디/슈거마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선물이나 돈이 오가는 어린 여성과 나이 든 남성(슈거대디), 어린 남성과 나이 든 여성(슈거마미)의 성관계 만연
- 경제적 요소가 주 원인. 등록금 때문에 이러한 성관계를 강요받기도
- HIV예방 캠페인과 함께 슈거대디와 슈거마미를 경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호응도 높아
○ 세대를 걸친 성관계, HIV 감염 확삭의 요인 중 하나로 추정
- 2005, 15~24세 사이의 여성, HIV 확산률 1.4%로 남성의 3배
- 2006, 르완다 소녀의 12.1%가 최소 10살이 많은 남성과 첫 성관계
- 20~24세 사이의 여성, 남성보다 감염률 5배. 남성의 나이가 많을 수록 HIV 양성반응 비율 높아

 

 

아프리카 기부단체, 성 평등 달성 위한 노력 강화 시급해

○ HIV 확산 막으려면 사회 제반조건에 대한 관심 필요
- 사하라 사막 이남, HIV에 노출된 사람들의 61%가 여성, 계속 증가추세
- 성 불평등이 여성을 성폭력에 취약하게 하고 불안전한 성관계를 부추겨
- 여성을 위한 건강, 교육 및 고용에 대한 접근 제한은 HIV를 더욱 확산시켜
○ AIDS기부단체들, 젠더관련 정책 및 중재에서 기대에 못 미쳐
- PERFAR, 국제기금 및 MAP 프로그래밍이 공언한 젠더이슈 대처 관련 서약,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행동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단기적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사회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 부족
- 기부단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방, 치료, 돌봄을 방해하는 성 불평등에 대처하는 것

 

 

여성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

○ 경제위기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논의돼
- 각국정부가 민관/지역공동체 협력이나 대안적 투자를 통해 여성들을 위한 녹색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보장을 제공할 필요
-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여성의 세력화와 융합이 필수적
○ 여성들이 경제위기의 희생양 돼서는 안 된다
- 경제위기로 학교를 중퇴하는 소녀들의 증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 인신매매, 성적인 착취, HIV/AIDS가 확산
- 일자리 감소, 급여와 송금액은 줄고, 생활비 증가로 빈곤가정은 더욱 빈곤
- 경제위기 대처에 있어서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에 대한 투자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유엔과 세계은행, 가족계획에 제공되는 자금에 우려의 목소리 내

○ 가족계획 등 재생산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금 줄어들고 있어
- 건강을 위한 세계 개발원조, 29억 달러(’95) → 141억 달러(’07), 12년 간 약 5배 정도 늘어.
- 인구 및 재생산 건강을 위한 원조, 9억 100만 달러(’95) → 19억 달러(’07), 증가율 낮아
- 세계적 경제위기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금 축소
- 여성의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풀이 돼
○ 경제 위기의 1차적 피해자는 여성, 관심이 필요
- 매년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임신 및 출산 중에 사망. 아프리카의 산모 사망률은 선진국의 10배
-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 본격적인 위기 시작 전 부터 가족계획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인한 결과

 

 

<기사 목록>

 

1. 주요언론기사
▣ 미 보건복지부, 「HIV 보균자 여행금지」철회 조례안 제안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Immigration Equality Press Release, Immigration Equality Website Newsday, 2009년 7월 2일 
▣ 시리아, 「명예살인(Honor Killing)」최소형량 2년으로 확대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BBC News, Deutsche Presse Agentur, Syrian Arab News Agency
       2009년 7월 6일
▣ 우간다, 여성할례(FGM) 금지법 제정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Mail & Guardian, 2009년 7월 7일
▣ 르완다의 슈거대디/슈거마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irinnews.org/, 2009년 7월 2일
▣ 아프리카 기부단체, 성 평등 달성 위한 노력 강화 시급해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irinnews.org/, 2009년 7월 6일 
▣ 아프가니스탄, 강간죄에 보다 강화된 처벌 요청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http://www.irinnews.org/, 2009년 7월 8일


2. 국제기구 뉴스
▣ 여성이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2009년 6월 26일
▣ 여성 정치참여 우수사례 발표 
UN-INSTRAW(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http://www.un-instraw.org/, 2009년 7월 6일
▣ 유엔과 세계은행, 가족계획에 제공되는 자금에 우려의 목소리 내 
UN News Centre, http://www.un.org/apps/news/, 2009년 7월 1일
▣ 수단 다르푸르 여성 센터, 유엔과 아프리카연합의 도움으로 다시 개방 
UN News Centre, http://www.un.org/apps/news/, 2009년 7월 1일


3. 국제회의
▣ 제 44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  
UNIFEM(유엔여성개발기금), http://www.unifem.org/
▣ 2009년「세계인구의날(World Population Day)」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유엔인구기금 (UNFPA) http://www.unfpa.org/wpd/2009/en/
▣ 여성할례(FGM) 의료화에 관한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개최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http://www.unfpa.org/public/News/events/


Comment

<주요 기사>

 

경제위기에서의 젠더 문제, 유엔에서 약화되는가?

○ 경제위기에서 여성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유엔 관심은 적어져
- 시민단체들, 경제위기의 영향에 대한 「창립 유엔총회 회의(6.24~6.26)」에서 젠더 문제가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이번 회의는 각국 외교관과 국가정상들이 ‘경제위기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
- 그러나 이 결의안의 초안에 젠더문제는 매우 간략하게만 포함
- 실제 유엔 조직체 내에서 여성 전문직 및 선임직 증가율은 매년 3%에 불과함
- 또한 6월 초에 열린 「유엔총회회의」의 안건에 젠더 이슈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에서가 여성에게 주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
․ 경제위기는 가정의 빈곤을 증가하고, 이는 곧 폭력의 증가로 이어짐
․ 많은 소녀들이 노예로 팔리거나, 성적 도구 혹은 강제노동의 도구로 사용됨
․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이직이나 재취업이 쉽지 않음
․ 남성이 가장이라는 이미지는 경제위기에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함
- 「Equality Now」의 T. B. Aime은
“ 유엔은 여성의 이슈를 분리시키며, (중략) 여성을 위해 오후시간(afternoon)을 거의 때늦은 고려대상(afterthought)으로 남겨두었다”고 비판

 

<기사 목록>

 

1. 주요언론기사
▣ 아동결혼 철폐 법률, 미 하원 통과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2009년 6월 14일


▣ 미국 인신매매 감시명단에 52개국 포함돼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AP(Associated Press), 2009년 6월 17일


▣ 이집트, 국회에 여성할당제 승인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Gulf News, AFP(Agence France Presse), AP(Associated Press), 

      DPA(Deutsche Presse-Agentur), 2009년 6월 17일


▣ 자기방어로 대응한 중국여성, 범죄 책임 면해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The Guardian, Times Online, New York Times, CNN, 2009년 6월 19일


▣ 여성이 유엔위기모임에서 때늦은 고려대상(Afterthought)이 될 것인가?  

AWID(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http://www.awid.org/eng, IPS News, 2009년 6월 26일


▣ 피지 농촌 여성, 라디오 커뮤니티 통해 이슈 및 요구 공유하게 돼 

WUNRN(Women's UN Report Network)

      http://www.wunrn.com/news/2009/06_09/06_22_09/062209_fiji2.htm

      2009년 6월 24일

 

2. 국제기구 뉴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페루정부 상대로 탄원서 제출 

FMF(Feminist Majority Foundation), http://www.feminist.org/news/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United Nations CEDAW, 2009년 6월 19일


▣『유럽위원회(EC)』와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HIV/AIDS 관련한   양성평등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2009년 6월 22일


▣ 미기로 유엔 부 사무총장,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 

UN NEWS CENTRE, http://www.un.org/apps/news/, 2009년 6월 19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콩고 민주공화국 교도소 여성수감자 강간 사건에 유 감 표명  

UN NEWS CENTRE, http://www.un.org/apps/news, 2009년 6월 23일


▣ 이란 여성, 남성과 함께 시위에 나서 

UN-INSTRAW(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http://www.un-instraw.org/en/media-centre/, 2009년 6월 25일

 

3. 국제회의
▣ 「평화협상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갈등: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20 이행」에 관한 행사 개최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세계 경제위기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엔회의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 「2009 성폭력 연구혁신 사업 포럼」 
   - 주제: 성폭력 종식을 위한 입증 기반 대응책 마련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http://www.unifem.org


충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