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여성신문 제1028호

2009. 4. 28. 13:43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여성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열겠다”
취임 1년 맞은 변도윤 여성부 장관
성평등기본법 연내 통과 의지 피력

▲ 변도윤 여성부 장관 © 이수길 / 여성신문 사진기자 2004kil@womennews.co.kr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여성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4월 23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해 ‘여성발전’을 넘어 ‘성평등과 성인지성’을 사회 각 분야에 통합하는 21세기형 여성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 시안에 따르면, 성평등기본법은 성별 차이뿐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과 편견도 성평등 정책에 포괄하고 있다. 또 성평등 지표를 신설해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가능토록 했고, 폐지를 앞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대안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평등위원회 회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변 장관은 “최근 14개 부처에 성평등기본법 시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대로 반대도 많고 지적도 많았다”며 “그러나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여성권한척도 68위가 말해주듯 양성평등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에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올해 안에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경예산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부는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올해 예산 671억원의 28.2%에 해당하는 189억원이 편성됐으나, 최근 36.5%에 해당하는 245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변 장관은 “여성부 본예산이 워낙 적어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이관된 가족·보육 업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변 장관은 “지난 1년간 가는 곳마다 조직과 예산이 절반으로 잘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다시 가져올 계획이 없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며 “시기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여성부가 존치하는 한 가까운 미래에 재이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변도윤 여성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23일 열린 ‘변도윤 여성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는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변 장관은 취임 초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조차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날 변 장관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1시간 여 강의를 주도했다. 또 “왜 전·현 정권이 여성부를 부처가 아닌 특별위원회로 바꾸려고 고민했는지 이유를 알겠다”거나 “15개 부처 중에서 15등 하기도 힘들다”는 등 ‘미니 부처’ 수장으로서의 답답한 심경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변 장관은 “취임 초기에는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고,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살려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겠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15개 정부 부처를 여성부로 만들겠다고 공언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여성부에 협력을 요구해온 부처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매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변 장관은 “회의 때 여성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사석에서 ‘이제는 여성 상위시대 아니냐, 오히려 남성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남성 장관들을 마주할 때마다 높은 장벽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가고시 등 공정한 비교가 가능한 분야에선 여성이 남성을 월등히 앞서지만, 기업의 여성 임원은 처참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특히 국제 행사에 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여성에게 고위직을 내주지 않는지를 실감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모든 정부 부처는 소관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집행한다.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5개에 불과하다.

변 장관은 “이주 여성만 보더라도 평화로울 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다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면 곧바로 여성부 업무가 된다. 더 적극적으로 이주여성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다른 부처와 업무가 중복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조직과 예산 못지않게 소관 법률 늘리기도 시급하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법안이 50개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여성들이 여성부 소관 법률 늘리기에 힘을 모아주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정희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여협 회원단체 250여 명이 참석했다.

1028호 [정치] (2009-04-24)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wpress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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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여성신문 속 여성 20년

2009. 4. 21. 17:12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여성신문 속 여성 20년
지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평등을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 근로자 3명 중 2명은 비정규직이며 임산부 휴가 중 해고 등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신문의 1989년 3월 31일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보도를 보면 그간 여성노동이 얼마나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얼마나 진화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여성신문은 20년 전에 보도했던 여성계의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주부가 찾는 나의 일, 나의 세계
<1989년 1월 20일 7호>

변화하는 주부문화
가족이 여자 행복의 모든 것일 수는 없다

사회구조 속에서의 가족, 또 그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무엇일까. 가족과는 별개인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딜레마는 어떤 것일까.

여성신문이 창간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온 이슈다. 그 관심은 1989년 1월 20일자 7호부터 시작해 4회 연재된 기획진단 ‘주부문화 변화하고 있다’로 대변된다. “가족이 여자 행복의 모든 것일 수는 없다”는 도발적 명제로 시작된 기사는 주부가 아닌 ‘나’를 찾는 움직임, 남편 의존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 자식에게 쏟아 붓는 과도한 기대 등 주부 현실의 이면을 분석한다.

구지윤의 ‘노래교실’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직업을 찾는 기혼 여성들이 급증하며 특별히 아픈 데 없는 여성들이 병원으로 몰려가는 현상 이면엔 가정 밖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열망과 방황이 있다. 남편과의 어긋난 관계로 원인 모를 속병을 앓기도 하고, 반대로 가부장제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남편을 학대하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보상심리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란 통념 속에 맹목적인 교육 투자로 이어진다.

여성신문은 기획진단을 마무리하며 새 일을 찾은 기혼 여성들의 좌담회를 통해 ‘나와 사회’ ‘나와 남편’ ‘나와 자식’ 삼각구도 속 딜레마를 벗어나는 방법은 기존 주부문화의 변화이고, 이는 주부가 ‘나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자신감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결론 내린다.

[출처 : 세상을 바꾼 여성사건 101가지, 여성신문사 발행]


1027호 [특집/기획]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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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일하는 여성 위한 여성학 강좌 열린다

2009. 4. 21. 17:10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소시오드라마 등 이색 프로그램 ‘눈길’
서울대 여성연구소…160명 신청 몰려
서울대 여성연구소(소장 김혜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민인문강좌: 돌봄과 공존의 여성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총 15차 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여성, 자아의 발견 ▲차이와 관계 속의 삶 ▲상생의 비전과 자아 성장 등 3개 주제 아래 각각 5개 강의로 편성됐다.

먼저 ‘여성, 자아의 발견’에서는 영화, 고전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는 소시오드라마(sociodrama)도 체험한다.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최대헌 서강대 평생교육원 교수 등이 강의를 맡는다.

두 번째로 ‘차이와 관계 속의 삶’에서는 아내, 어머니, 노동자라는 각각의 지위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체적 현실의 쟁점들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부모 됨의 선택권이 갖는 의미, 여성과 아동을 위한 돌봄사회의 현주소, 성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해결 등도 다룬다.

양현아·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혜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비전과 자아 성장’에서는 새로운 상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려보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며,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자세와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상에서 필요한 글쓰기와 의사표현’을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배유경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엄혜진 서울대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여성학이라고 하면 이론적이어서 어렵고 급진적이어서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강했다”며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여성학이 필요하다는 고민 아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기 언어와 문제해결 능력, 인적 네트워킹 등을 위한 시민강좌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협력기관으로 나서 수강생 모집을 맡았다. 15일 접수 마감 결과 예상 수강 인원 50명을 훌쩍 넘어선 160여 명이 등록했다. 이중 여성운동단체 상근활동가나 여성학 강사 등 전문가들은 제외하고 100명 정도로 추려낼 예정이다.

엄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카이스트 이공계 학생이나 군인, 노숙인 등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개설돼 호평을 받았다. 강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027호 [사회] (2009-04-17)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w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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