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in Korea

‘드림 인 코리아(Dream in Korea)’는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와 여성부의 공동협력 사업 프로그램으로 여성신문과 여성신문 명예기자로 위촉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지면입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 희망 나눔 프로젝트‘드림 인 코리아’

- 주 최 :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 후 원 : 여성부, 여성신문
장성군 ‘다문화 가정 가족통합 교육’ 실시
전남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6월 27일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족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청 장성군수와 서상준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함께 다문화 가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김종용 대한노인회 회장의 지도로 한국의 전통예절과 효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입장 바꾸기 등 서로를 이해하는 그룹식 토론이 진행됐으며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생활과 부부 대화법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부부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들은 문화센터 옥외에서 아이돌보미지원센터 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온 가족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와시미네 모토코 / 명예기자(일본), 전남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39호 [라이프]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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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친화 도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지난 7일 ‘여성친화 도시 조성의 기본 조건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오늘날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은 문화와 디자인 등 감성을 중시하는 소프트 시티로 변화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국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여성친화 도시 조성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지자체 공무원 대상 여성친화적 정책형성 능력 향상교육 실시 ▲여성친화 도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지난 3월 전북 익산시와 여성친화 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1039호 [정치] (2009-07-10)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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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도윤 장관 ‘여성 비정규직 살리기’ 잰걸음
여성 기업인 대상 서한 발송, 정책간담회 등
"법 유예는 여성 비정규직에 독" 지적받기도
최근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3일째이던 지난 3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어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발표문’을 내놓았고, 6일 여성 기업인 2500여 명에게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8일에는 한국노총 여성 간부 50여 명과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여성이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실업대란설’을 전제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3일 기자브리핑에서 “출산이나 양육의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76.2%가 기혼”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중 상당수가 남편의 실직이나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금의 경기불황 현실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된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 여성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실직 사태를 막고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정규직법 적용을 미뤄 그 기간 동안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성부는 노동정책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비정규직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는 없다”면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15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각종 일자리 정책에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6개 여성 경제인단체에 소속된 여성 기업인 2500여 명에게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8일에는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석춘 위원장과 설인숙 부위원장, 김순희 여성본부장 등 한국노총 여성 간부와 김태석 기획조정실장, 정봉협 여성정책국장, 이기순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 등 여성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비정규직의 70%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이번 비정규직법 유예는 또 한 번의 경제적 희생과 노동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큰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태를 위해 사전적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공공부문 예산을 줄이면 여성 비정규직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무위원 때 노동부,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039호 [정치] (2009-07-10)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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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2009. 7. 14. 14:23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성인지적 통계 없어 실태 파악조차 힘들어
국민 81.8%가 ‘유예안 직권 상정’에 반대
▲ 영양사 선명애씨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는 영양사 선명애(43)씨의 하루는 아침 7시 일터였던 보훈병원 앞 농성으로 시작된다. 처음엔 일만 할 수 있다면 유예든 뭐든 상관이 없었지만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근본적 해결 없이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걸 안다. 그래서 선씨는 울 틈도 없다. 해고되고 난생 처음 노조라는 곳에 가입한 그는 각종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간담회 등으로 일할 때보다도 더 바쁘다.

“고등학생인 두 아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싸움에서 져서 제가 처한 상황을 대물림한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소름이 끼쳐요.”
눈물을 참느라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선씨가 거리를 헤매는 이유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힘겨루기만 거듭된 가운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의 76.2%가 기혼으로 그 중 상당수가 선씨처럼 남편의 실직 또는 모자 가정의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지만 이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약 30%에 그쳐 실직할 경우 곧 그 가정의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또 최근 경제 위기로 사라진 일자리 중 75%가 여성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비정규직의 업무가 하위직이나 단순 업무 등이 많아 해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고 여성 노동자의 실태 파악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남녀차별, 경제위기, 비정규직법 논란 등에 따른 여성노동의 현실이 거론조차도 되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한 여성 인사는 “성인지적 관점이나 문제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노동계에서조차도 남녀를 구분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사실상 힘들다”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느라 여성 의제가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이랜드, KTX 여승무원 사례가 보여주듯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외주화’ 위협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은 사용자가 파견 등의 간접고용 형식으로 피할 수 있는 허술한 그물에 불과하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사유 제한, 차별 시정 등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2009년 7월 KBS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홍미라(35)씨는 2년 전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외주화돼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KBS기간제사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계약 해지 위험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 420여 명 중 60%가 여성이다. 그 중 시청자서비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기간제노동자 30명에게 해당 업무를 8월 10일자로 도급업체에 이관하겠다며 전직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

홍씨를 비롯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KBS를 규탄했다. 민대숙 생생여성행동 공동대표는 “KBS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랜드일반노조 부위원장이었던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북부지구협 의장은 “KBS가 하고 있는 일은 2년 전 이랜드가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2년 동안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뭐하고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라 육아휴직은 물론 아이가 아파도 병원 한 번 데려가지 못했던 홍씨는 민주노총 산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홍씨와 비슷한 경우가 농협 등 곳곳에서 진행돼 향후 유사한 ‘부당해고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는 선씨 또한 마찬가지다.

새벽 3시 30분에 출근해 주말도 없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이 지난 모든 선배들이 전부 정규직화됐기 때문이다. 선배들과 다른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뀐 것뿐이다.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선씨에게 보훈병원 측은 “미안하지만, 위쪽의 계획이 있어 우리 의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기획해고설’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은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6월 30일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57%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시행 첫 날인 1일부터 25개 산별을 통해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3일 기준으로 고용 변화가 감지돼 집계된 산별은 공공연맹뿐이라며 기획해고설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 외 언론을 통해 해고가 알려진 곳도 거의 공공사업장이며, 민주노총도 공공부문에서 고용 변화가 감지돼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앞에서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법 시행 첫날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정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놀부 같다”고 꼬집었다.

현장이 이러하니 정작 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모범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숨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 조항 발효 뒤 비정규직 계약 해지 사례만 집계하던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뒤 7일이 지나서야 정규직 전환 집계를 ‘처음’ 발표했다. 노동부 집계(7일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실직자 수는 2520명,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은 99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가 스스로 밝혔듯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대표성도 없어 실태로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근거 없는 ‘백만해고설’만 외쳤지 노동부는 이를 증명할 조사 방법조차도 마련하지 못해 참여연대 등에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또 정작 여성을 대변해야 할 여성부도 정부 입장을 대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4년 개정 혹은 유예 시 비정규 여성 노동자는 경력 단절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박주영 노무사는 “한 여성이 20대 초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8년간 정규직 기회가 상실되는데, 그 시점에 여성은 결혼 혹은 임신 등의 가능성을 갖는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꺼려 상당수 20대 후반 여성 노동자들이 정규직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상정의 공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직권 상정을 요청해 이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8%가 한나라당의 유예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51.7%)은 최근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어 명분을 얻기 위한 양 당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KBS 계약직 여성 노동자 외주화 반대 기자회견 모습.
1039호 [사회] (2009-07-10)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frame4@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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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 콜센터’ 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성인지예산센터(센터장 김영옥)는 내년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을 설치·운영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인지 예산 컨설팅단은 여성부 위탁을 받아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상시 콜센터로 구성된다. 콜센터로 문의하면 직접 정부 부처를 방문해 일대일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1039호 [정치] (2009-07-10)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sw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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