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 일본군 위안부 다룬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오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윤미향)와 일본 시민단체들은 보고서를 제출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는 협약 위반임을 고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시아국민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엔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 2003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1039호 [정치] (2009-07-10)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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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고령화 시대의 번영은 성평등에 달려 있다

2009. 7. 14. 14:20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고령화 시대의 번영은 성평등에 달려 있다"
노동력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 필요
미래포럼,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문제 논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면서 당장 국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4차 미래포럼 공개포럼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위기의 폭탄인가 번영의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40~50대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수는 827만여 명(2005년 현재)으로 총 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이후가 되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이후 이들이 낳은 자녀들로 이뤄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74년생)의 인구 580만여 명(2005년 현재)과 합쳐져 20여 년의 두터운 층위로 거대한 인구 집단을 형성, 국내 고령화 현상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세대의 고령화는 생산 가능한 인구의 고령화 등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그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 1명당 부양자 수 감소 및 연금보험료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위기적 측면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반면 이 세대는 종전의 노인 세대인 ‘파고다 공원의 노인’과는 다른 새로운 ‘신세대 노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의료과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을 경험하는 ‘더 건강한 세대’이면서 높은 교육 수준과 높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 고령화는 우리 역사 속에서나 국가와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므로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인적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강조했다. 특히 기존 ‘성인남성 위주의’ 노동력 시장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여성’의 노동력은 앞으로 미래 노동인구의 ‘주력 부대’로서 성평등한 고용·임금 문화 조성은 물론 육아지원, 평생교육, 직업능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실장은 “결국 지금부터 우리는 노인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로 가야 한다”며 “그것은 연령에 의해 라이프스타일이 정해지지 않는 사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산업 구조와 가족의 변화,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 등이 이뤄지는 만큼 성평등적인 사회로 가는 것이 같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실버시장의 출현과 기업 경영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평생교육 시스템 작동과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전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39호 [사회] (2009-07-10)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kekis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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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홈플러스, 여성 인재 보고서 발간

2009. 7. 7. 10:28 | Posted by 여성학도서관 오호호
홈플러스, 여성 인재 보고서 발간

홈플러스(회장 이승한)가 유통업계 최초로 지난 1일 ‘2009 홈플러스 여성 인재 보고서’를 발간했다. 홈플러스는 임직원의 55%가 여성이며, 지난해 3월부터 경쟁력 있는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별도 팀을 신설해 ‘여성 인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보고서 발간이 첫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여성 경제활동 분석 ▲홈플러스 여성 인재 현황과 사내 인식도 ▲향후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이번 보고서와 ‘여성 인재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여성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 보고서가 한국 ‘우마드(womad, woman+nomad)’들에게 자신의 경쟁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다가올 우마드 시대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38호 [경제] (2009-07-03)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swkj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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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요양보호사 ‘국가공인 파출부’ 전락
성희롱, 전염병 등 무방비 노출…환자 빼내기 영업도

“사람들이 괜히 비싼 파출부 쓰지 말고 싼값에 시키면 뭐든 다 하는 노인요양보호사를 부르라고 하는데 참담해요.…전 어렵게 자격증을 따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용돈이나 버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학대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장 실태 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아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돌봄노동’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직업화되는 터라 여성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부재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참혹하게 만들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업무 이외의 빨래, 김장, 밭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받고 성추행과 각종 전염병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등의 법적 준수 사항은 그림의 떡이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토록 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1명이 10명에서 20여 명을 돌본다. 또 직접 고용이 원칙이지만 대개의 요양보호사들은 간접 고용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약 120만원이며, 간접 고용될 경우 70만~8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계를 대표해 회견에 나선 김인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여성의 돌봄노동이 저급하고 열악한 저질 일자리로 전락했다”며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을 개선해 여성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이자”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시설 및 인력 관리 등을 ‘시장’에 맡겨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만든 것이 이 같은 폐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증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해 수요공급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한정돼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넘친다. 5월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5만여 명에 이르지만, 12만 명 정도만 요양보호사 종사 인력으로 등록됐다.

또 민간 요양시설도 1만3000개에 이르는데, 이는 복지부 예상 수요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시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대상자를 서로 뺐어오고 ‘예쁜 요양사’ 등의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도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 ‘국가공인 파출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요양보호사의 극심한 고용 불안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복지부가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직접운영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금지 방안 마련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9월께 실태 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요양관리기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정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등 ‘노인요양사 복지수준’을 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방문요양급여의 기준 정립 및 수급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 국회에서도 자격증 남발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전혜숙 민주당의원 발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3일 복지부와 첫 면담을 갖고 대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며, 노인요양사 역할의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1038호 [사회] (2009-07-03)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frame4@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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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구조조정은 무늬만 ‘자발적 희망퇴직’
여성민우회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속포럼 개최
"비정규 기간 확대되면 여성노동자 퇴출"
2009년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것이지만 형식으로는 자발적 희망퇴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원정 서울대 여성학 연구원은 2일 여성민우회가 주최한 ‘경제위기 속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속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진행됐던 사내부부 해고,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여성 노동에 대한 현 기업의 양태는 이런 문제를 회피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업이 위기 이데올로기를 활용해 사용자 편의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며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연구원이 여성민우회 상담 자료, 심층면접 사례, 노동연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김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희망퇴직은 평소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갈등을 겪거나, 승진 문제 등으로 회사 내에서 비전과 전망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나마’ 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된다.

그는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의해 조장되는 여성의 퇴직은 기업의 강제 대 개인의 자발이라는 기존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해고’”라고 정의했다. 이는 희망퇴직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개별 여성 노동자들이 속한 가족과 기업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누적된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해소하면서 문제를 더 비가시화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퇴직을 결심한 여성 노동자가 받는 보상은 사실상 퇴직위로금뿐 그간 겪은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보상은 어디에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조와 남은 여성 노동자들은 이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들을 잃어버리고, 회사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외관상 자발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지만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에는 해결됐어야 할 문제들의 무게가 너무 크다”며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여성노동 담론 및 실천의 공백을 중장기적으로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무 정규직 여성,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범주화된 ‘일하는 여성’의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자영업과 임시 일용직을 전전하는 여성들이 현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밖에도 ▲누적된 성차별에 대한 일상적 대응 강화 ▲엄마 노동자를 지지하는 새로운 담론 형성 ▲회사 노조와의 협상력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주영 노무사는 비정규직법과 여성 노동자의 관계를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여성보다 남성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여성 집중직인 서비스업도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고 KTX 여승무원, 이랜드 캐셔 외주화 등이 보여주듯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 기간이 4년으로 확대돼 유연화될 경우 여성노동권은 치명타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가령 한 여성이 20대 초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8년간 정규직 기회가 상실되는데 그 시점에 여성은 결혼 혹은 임신 등의 가능성을 갖는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꺼려 상당수 20대 후반 여성 노동자들이 정규직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그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면 사실상 노동시장 자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 여성들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38호 [사회] (2009-07-03)
김은성 / 여성신문 기자 (frame4@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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